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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도 부활시킨 민정수석…尹대통령, '민심수석' 만드나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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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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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인적 쇄신과 함께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고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문제가 됐던 사정기관 장악에 따른 부작용은 차단하면서 본래 주요 기능인 민심 파악 업무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민정수석실의 부활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실제 조직 신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심을 청취하는 예전 민정수석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러나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민정수석 부활에 대한 제언은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없앴지만 막상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채로 운영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지적이었다. 민정수석실의 기본 업무는 대통령실 내 법률 관련 업무, 공직감찰, 민심 파악, 사정기관과 업무 조율 등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률과 감찰 등 일부 업무만 수석보다 한 단계 낮은 비서관급 영역으로 남았다.

현재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청와대 시절 80여명에 달했던 민정수석실 인원은 50명 남짓으로 줄었다. 과거 특별감찰반과 같은 외근 조직은 아예 0명이다. 물론 경찰청 정보국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서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향 파악과 공직자 감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긴장감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주는 무게감은 다르고 사안을 살필 때도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시야로 본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특히 민심 수집 역할은 상당히 약화됐다.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국민의 눈높이 맞추기' 실패라는 점에서 이는 뼈아픈 지점이다. 민정(民情)은 원래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핀다는 뜻이다. 정권의 탄압에 생명을 위협받았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을 폐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집권 2년차에 이를 되살렸다. 소위 '옷로비 사건' 등이 터지자 여론 수렴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물론 조직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 명칭을 '민정수석'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종 사정기관을 휘어잡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다. 대신 민심 파악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민심수석' 혹은 기본 업무에서 따온 '법률수석'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의 설치 여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름은 나중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인선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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