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어떤 정부 오더라도 꾸준히 추진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대(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꾸준히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여파로 밸류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언급이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이 어떤 모양으로 잡힐지, 향후 지속 추진될지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시경제·금융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자본시장의 책무가 무척 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처럼 수요를 촉발해 부동산 시장을 붐업해서 성장률을 제고하거나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시경제·금융 환경에 있기 때문"이라며 "밸류업 등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은 향후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돼 있어 일관되게,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경제금융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업은 세제 하나만으로는 안된다"며 "다만 배당, 소득세 등은 어떤 방식이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업 과세와 관련해 법인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지주사에 배당할 때 등 여러 단계에서 여러 번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자산운용의 틀을 좀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인수위 시절, 더 길게 보면 대선 때부터 다양한 정당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걸로 안다"고 했다.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여론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달 중 개인투자자와 함께 공매도와 밸류업 관련해 간담회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며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면 의사결정 주체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산성이 안 맞는 브릿지론 등은 주인이 바꾸는 맞고, 본 PF 등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을 병행할 것"이라며 "(PF 정상화) 노력에 동참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를 떠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받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