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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 일일 대응점검 '총력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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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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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사진=뉴시스 제공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기름값을 리터(ℓ)당 200원 수준으로 누르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인한 경제 영향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매일 금융·외환 등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유가, 에너지 수급 등을 살핀다.


국제유가, 물가 변수로…유류세 2개월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런 결정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으로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최근 국내 기름값은 오름 추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ℓ당 1569원에서 지난 14일 1687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480원에서 1558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물가 지표를 보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 변수로 떠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두 달째 3%대 상승세다. 특히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다.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넘나들면서 변동성을 키웠다. 당분간 오름세가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15일 개장과 동시에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고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유공급 차질의 실제화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원유 등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선을 넘어 1400원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구조에서 기존과 동일한 유류세 인하 폭으론 기름값 부담을 낮추긴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가 쉽사리 인하 폭을 늘려잡긴 어려운 현실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수 조원대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한국은행, 일일 모니터링 가동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사진=뉴시스 제공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석유·가스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사·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으로 △국내외 유가 동향 분석 및 대응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 운송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수급 차질 대비 비상대응계획 점검 등 분야별로 국제유가 및 에너지 수급 관련 일일 분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직후 최남호 2차관을 팀장으로 한 비상대응팀과 종합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매일 오전 유가 등 중동 정세 불안에 영향받는 지표를 점검하고 △에너지 △물류 △공급망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운영한다.

수출영향도 점검했다. 이번 사태가 4월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다. 강경성 1차관은 "현재까지 우리 물품 선적 및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對)중동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간 합동 '수출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세웠다. 시나리오에 따라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특별 지원 등을 시행한다.

한국은행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외환·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향후 진행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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