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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브리핑하던 정부, 침묵 7일째…전공의들 '복지 차관 고소'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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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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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7일째 의정갈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외에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진 않고 있다.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보건복지보 제2차관을 고소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4·10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거의 매일 브리핑하며 적극적으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모습이다. 이날도 당초 복지부는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전날 오후에 브리핑 개최를 취소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대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게 된 것"이라며 "기존에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얘기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적 쇄신과 조직 정비 작업을 먼저 한 뒤 의대 증원에 대해 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복지부 장·차관도 개각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브리핑 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은 고소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표가 모인 온라인 모임 방을 통해 3일 만에 모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대표로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의과 대학생, 전공의의 일관된 입장이자 의사단체의 단일화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라며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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