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불안한 업계

4·10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고물가로 가중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4월 현재까지 5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다.


정부와 한전은 급등한 국제 연료가격, 43조원 규모의 한전 누적적자를 고려해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것은 지난 10일 열린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만큼 하반기에는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하반기 인상 검토'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과 3월 연속으로 3%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계속돼 정부가 가정이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주택용·일반용과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갑)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적용 대상이 적지만(2022년 기준 한전 전체 고객의 0.2%) 전력 사용량은 많아(총사용량의 48.9%)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정부가 재차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연간 전기요금이 2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전기요금 추가 부담분은 각각 3000억원, 1350억원이다.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제 원료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는 취지라면 주택용 등 요금도 함께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용 등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 그만큼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정부가 주택용 등은 놔두고 기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에너지는 필수재인 만큼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