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지' 못 박은 尹…의정갈등 '강대강' 대치 여전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박미주 기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4·10 총선 이후 의료 개혁 관련한 첫 언급이면서도 전체 모두발언 시간(31분 25초) 가운데 의료 관련 내용은 18초가량으로 짧았다는 게 특징이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의과대학 증원 정책 관련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1년 유예안은 앞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갈 것이란 의지로 읽힌다.

조 장관은 전날에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고범석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공보담당은 "약간의 기대도 했지만 다들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총선 이전 스탠스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며 "공식 입장도 대응 계획도 없다"고 했다.

병원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도 당황하는 기색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751개 단어 중 '의료'라는 단어는 딱 하나 나온다"며 "의료계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아무 말 안 하고 모두 발언을 끝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두 달째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 있고, 학생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교수들은 지치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으며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금 의정 갈등의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대 증원책을 내놓은 후 줄곧 쓴 소리를 해온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현재로선 입장 없음이 내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