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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말고도...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속도

머니투데이
  • 이승주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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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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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장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3당·피해자·시민단체 전세사기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시계를 다시 돌린다. 5월 초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가능한 빨리 열어 각 상임위 소관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각종 민생입법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29일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전날(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남은 임기 동안 본회의는 약 두 차례 열릴 예정이며 날짜는 5월2일, 5월28일로 예상된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꼭 처리하고 싶다"며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안법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당은 전체회의 개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일부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은 한우산업전환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총 2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과 함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야당 단독 처리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17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만나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협상, 협의를 위해 물론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되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년 간 의사가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도 민주당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두 법안을 꼽을 만큼 처리에 공을 들였지만 총선 과정에서 복지위 내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2명(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상임위 구성원 15명 이상 찬성)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권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면 타 상임위와 구성원을 바꾸는 사·보임이 필요한데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먼저 (21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다수결로 단독 처리하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서 시도해보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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