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韓美日재무장관회의, 3국 협력과 공조시대 열었다

머니투데이

워싱턴D.C.(미국)=정현수 기자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IDB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8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력'과 '공조' 성과를 받아들었다.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한·미·일 3국 공조 시대를 열었고 우크라이나 전후 지원 사업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일원임을 확인받았다는 평가다.

17일(현지시간) 오전 9시45분경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 청사 캐시룸으로 입장했다. 역사상 최초의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공통 키워드는 '협력'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건 거기까지였다. 회의 배석자들에 따르면 회의 시간은 40여분이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진전된 성과를 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한·미·일 재무장관은 정상 합의를 8개월 만에 현실화했다. 이들은 대북·대러 제재, 공급망 교란에 따른 협력, 다자개발은행 개혁,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 정상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라는 회의체가 실제 가동됐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다. 그동안 양자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적은 있지만 3국의 재무장관이 공식 회의체를 가동한 건 처음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한·미 재무장관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각각 열었다. 3자 회의체는 양자 회의체보다 다각적인 의제를 논의하며 '삼각 공조' 체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중국발(發) 과잉공급 문제만 보더라도 3국이 공조의 틀 속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핵심분야 과잉공급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 의제에 포함됐다. 3국의 공동 관심사이자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핵심분야의 과잉공급 문제는 미국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옐런 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였다. 일본과 한국도 과잉공급 문제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3국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외환시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强)달러 기조 속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까지 겹치며 한국과 일본의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전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은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까지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했다. 당장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순 없겠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문제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의제로 올린 건 나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다음 개최 일정이나 정례화 여부는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3국의 정상들 역시 지난해 8월 회담에서 재무장관회의 정례화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3국의 실질적인 공조 의지는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동선언문에는 "전례 없는 우호를 보여준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IDB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IMF·WB 연차총회를 계기로 크라이나 총리와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도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한국의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3억달러(약 3조18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2억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B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도 각각 5000만달러를 출연한다.

이와 별개로 최 부총리는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최 부총리와 면담에서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