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때부터 국민연금 사라진다?"…30년 후가 걱정인 '이 세대'

30년 뒤 국민연금 고갈?…"못 받을 거 왜 내요" 2030 불신 커진다

보험요율 대비 기금 소진 시점/그래픽=이지혜

초저출생 기조에 사회가 더욱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생이 심각해진 2020년생의 경우 한창 일할 35세에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개혁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 마저도 고갈 시점을 2062~2063년으로 미루는데 그쳐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 9%, 기금수익률 4.5% 가정을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소진된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은 2배 이상 높여야 한다. 그마저도 '수령 시작 시점'까지 유지한다는 뜻일 뿐 2020년생이 남은 생에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높아지면 연금제도에서 이탈하려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고갈은 보험요율이 1998년부터 26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시간이 갈 수록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노령인구(65세 이상)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0.1%에서 2020년생이 40세가 되는 2060년 49%로 처음으로 50%를 밑돌게 된다. 반면 노령인구는 현재 19.2%에서 45.7%로 급증해 2명 중 1명은 연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꾸려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는 오는 20~21일에 3·4차를 마친 뒤 22일에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중 절반이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1안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0%)'도 각각 고갈시점이 2062년, 2063년으로 예상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 1안의 경우 70년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에 20~30대 비중이 낮아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단에서 20~30대 비중은 24.9%에 불과하지만 50대 이상은 44.1%에 달한다. 대표단을 현재 인구 구성대로 꾸린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20~30대를 과표집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론 조사 방식 관행상 현행 인구구조를 따르게 됐다"며 "어느쪽으로 개혁 방향이 정해지더라도 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어 젊은 세대를 위한 방안은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60년엔 10만명도 안 태어난다…48조 쏟아부어도 '저출생' 진행형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지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 줄어들었다. 감소폭 역시 2020년(-30만 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Copyright (C) /사진=(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올 1월에도 사상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하는 등 인구소멸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간 출생아수가 1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이나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빠르게 감소해 20만명대 초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0년 27만2300명 대비 3년만에 26.6%가 감소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간 출생아수는 내년에는 1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35만27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2020년생이 부모가 되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축소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0.72명처럼 2명이 결혼해 1명도 낳지 않는 이 기조가 이어지면, 인구 1명 당 아이를 0.36명 갖는 꼴이기 때문에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3분의1로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도 높은 0.82명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생이 부모가 될 2050년 중반에 11만명대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9만80000명으로 10만명도 못 미치게 된다. 이렇게 빠르게 젊은 세대가 사라졌을 때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할 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젊은이들의 늦은 취업 △높은 주거 비용 △경직돼 있는 근무 시간·형태 △비싼 돌봄 비용 등을 함께 개선하는게 급선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저출생 대응 예산을 40조원 넘게 키워 지난해에도 48조2000억원을 배정했지만, 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7조5900억원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 대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모두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 기업 독려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