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과학과 사회영향을…정책 BEST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협의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 수립·추진 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이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스트 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등 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결과를 추적한 뒤 다음 정책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3대 분야부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한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과 업종별로 현장소통장구를 가동할 방침이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한다.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연계 운영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 예다.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는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