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필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진행 현장./사진=김온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자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제주 썬호텔에서 진행된 '제주특자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주특자도 출범 후 얻은 것은 특자도의 명칭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으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참정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날 제주특자도 출범 이후 인구증가 지방재정 규모 증가 관광객 수 증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범 이후 약 18년간 제주특자도가 더 나은 행정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면서도 제주특자도가 모든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자 주민불평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을 폐지해 만든 광역자치단체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선택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나로 통합된 기존 제주특자도에서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차원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험적인 것에 반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도민이 원하는 방향과 함께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의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패널로 참여한 강민철 제주특자도 행정체재개편추진단장은 "제주특자도에 다시 시가 생기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되는 업무를 도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며 "기존 광역과 기초 사무의 틀을 벗어나 도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소멸이나 저출생 대응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호진 제주사회경제적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나 도지사가 권한을 빼앗기게 되는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진정성이 있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행정제도 개편을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은 "국조실은 제주특자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방 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도 "현재 특자도에 문제점 있다고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조금 더 보강돼야 한다"며 "학계와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