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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에 틱톡 강제매각까지...미국 하원, 주요 법안 무더기 승인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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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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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표결 23일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무난히 이뤄질 듯…
'84조' 우크라 지원, 바이든 '패키지 예산' 요청 6개월만…
틱톡 강제매각 기한, 기존 6개월서 최장 1년까지 연장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뉴스1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중심의 인도·태평양 관련 각 안보 지원안과 틱톡 강제매각 등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승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미국 하원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틱톡 강제매각 등 주요 법안을 연이어 승인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곧 상원을 거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외신은 하원의 이번 승인으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상당한 힘을 얻고,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주말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중심의 인도·태평양 안보 지원 예산안과 틱톡 강제 매각 및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3조8432억원) 지원안은 찬성 311표(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260억달러(35조8540억원)의 이스라엘 지원안은 찬성 366표(반대 58표), 81억달러(11조1699억원)의 인도·태평양 지원안은 찬성 385표(반대 34표)로 통과됐다.


하원의 이날 표결로 지난해 말부터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뤄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등이 담긴 1050억달러 규모의 패키지 안보 예산안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만 제외한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패키지' 예산안 전체가 의회에 6개월 이상 표류했었다.

그러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나서면서 안보 예산안 통과의 길이 열렸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안이 민주당 주도인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패키지 예산안을 국가별로 3개의 법안으로 나눠 표결을 진행했다.

CNN은 "승인된 법안은 하원에서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돼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는 오는 23일부터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원은 이 패키지(수정안)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서명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하원의 국가 안보 지원 예산안 승인을 환영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하원의 국가 안보 지원 예산안 승인을 환영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함께 모여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승인된 예산안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하원의 결정을 반겼다.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 내 서명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하다"며 "미국의 지원 법안은 전쟁 확산을 방지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양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마워요. 미국!"이라고 하원의 예산안 승인을 환영했다.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뉴스1
하원은 이날 틱톡 강제매각, 이란 미사일 및 드론(무인기)·석유에 대한 제재, 압류된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이전 등에 대한 법안도 찬성 360표(반대 58표)로 가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이 처리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의 수정안으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의 매각 기한은 180일(6개월) 이었다. 또 만약 매각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매각 기한은 1회에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법안은 이란산 석유 수입 및 처리, 이란 미사일 및 드론(무인기) 공급 및 판매에 연루된 업체나 인물을 제재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대이란 수출도 제한한다. 또 행정부가 미국에 보관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해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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