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직원 동원해 PB 허위 후기…곧 제재 여부 결정"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 관련 허위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고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심의할 예정"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도 논란이다. 쿠팡은 이달 12일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해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선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 당국의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