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000명 양보했지만…퇴짜 놓은 의사들 "원점 재논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 인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4.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두 달 만에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목표의 절반인 1000명(최소 증원분)까지 늘릴 수 있는 대학별 자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 거부에 대립이 지속 중이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이 점쳐지는 만큼 의료대란 심화도 우려된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둔 양측 갈등은 진전 없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정원 확대폭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강조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 방침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들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지난 18일 내년도 입학전형은 대학별로 정부가 제시한 증원(2000명)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이를 수용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화해 분위기 가능성도 피어올랐다.

하지만 한발 물러선 정부 입장에도 의료계 반응은 싸늘했다. '일부 조정'이 아닌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깔고 있는 탓이다.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만큼 첫 회의를 앞둔 의료개혁 특위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협의체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가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께선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역시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과 내년 입시 일정의 급박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첨예한 의정 대립 속 의료 공백은 추가 악화를 예고 중이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내달이면 의대생의 집단 유급도 불가피해진다. 반복된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이달 말까지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도 여전한 가운데, 부족한 일손을 채우던 의대 교수들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단체행동과 별개로 5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 비상 상황인데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1주 남았다"고 경고했다.

촉박한 상황에도 실마리조차 못 찾은 현실에 의과대학 학장들이 목소리를 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다가오는 2주는 향후 의료 공백 추가 악화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 사직을 비롯해 의협 새 지도부와 정부 대면이 예상되는 시기다. 현재 의협을 대변 중인 비대위는 이달 말 해산되고 내달부터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체제의 지도부가 의협을 이끌게 된다.

그 때문에 이에 앞서 공개될 정부 입장이 관건이다. 복지부는 21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3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집단행동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전일 의협 비대위 입장에 대한 반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