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하면 증시 박살?…최악의 시나리오 막으려면

여 "금투세 없애자" VS 야 "도입이 과세 체계 합리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그 앞 단계인 상임위원회(상임위) 통과조차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는 당분간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기재위 소속 여·야 관계자 모두 "아직까지 회의일정에 대해 상호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논의 가능성이 낮으며 이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박 의원이 낸 두 개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의원 입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방침을 밝혔었다.

정부·여당 입장과 달리 민주당 등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거론돼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의 주된 논거는 현행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 다르다. 주식, 국내외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맞고 조세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개인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면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가 금융투자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 만큼, 실제 금투세를 낼 투자자는 극소수 '큰 손'들이라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란 주장도 나왔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주가와 시장이 얼어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며 신중론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더 유예할 수도 있단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여 남은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긴 어려워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이후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새 의원 입법안이 나오면 해당안을 토대로 논의하거나, 정부안을 따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투세 도입해 증시급락한 대만…주가 얼마나 폭락했길래

주요 국가의 상장주식 관련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비교/그래픽=이지혜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해외의 주식 관련 과세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차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한 경우다. 이 중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 했다.

당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지만 1961년부터 과세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며 1989년 4월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됐다. 이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다 1999년 폐지했다. 아울러 특례규정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대만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달간 대만 TWSE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5000달러에서 3억7000달러로 5분의 1토막나면서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2013년에도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2016년 철회했다.

이와 같이 주식 과세체계 변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파급 효과와 시나리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여파에 밸류업도 표류...결국 문제는 정치권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책의 향방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상속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입법을 통한 동력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밸류업 동력 떨어질까…"큰 틀에서 여야 방향성 같다"

총선 이후 주요 저PBR 업종 지수 추이/그래픽=윤선정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을 기대해 왔다. 정부도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언급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진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KRX보험 지수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대비 8.1% 하락했다. 같은 기간 KRX은행 지수도 6.2% 내렸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은 아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이 목표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큰 틀에서 밸류업 정책의 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이사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밸류업 정책의 향방은 기업들의 참여를 어떤 유인책으로 끌어내는가에 좌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 등 8종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 외에 입법이 필요하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동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 환경이 됐고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세제 지원과 달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ISA 정책과 관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 해외주식 포함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금투세 정책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ISA 가입한도가 1년에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 ISA를 가입해도 완전한 혜택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하면 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