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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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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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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56%)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500여명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참여한 시민들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시작 전, 공론화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정안정론'(44.8%)보다 소득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의 '소득보장론'(56%)의 관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토론 중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면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는 '2안' 두 가지를 두고 토론했다. 1안은 소득보장론, 2안은 재정안정론의 관점을 담았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 수록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시작 전인 1차 조사에서는 2안(44.8%)에 대한 찬성이 1안(36.9%)보다 높았다. 이후 2차 조사부터 1안인 소득보장론(50.8%)에 대한 찬성이 2안인 재정안정론(38.8%)보다 높아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1안 소득보장론(56%)과 2안 재정안정론(42%) 간 격차가 13.4%p(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80.4%가 찬성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82.6%), 군복무 크레딧(57.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민대표단은 또한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미래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비교적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율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율 91.6%) 등 방안을 꼽았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의 현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52.3%)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4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역연금의 경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구조적 관계를 조정하는 개혁방안을 뜻한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4.4%p(포인트)다. 국회 연금특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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