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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날 쳐다봐서 때렸다" 30대 쇼핑몰 대표, 정당방위 주장에…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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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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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쇼핑몰 대표가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A씨를 피해 하차했는데도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4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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