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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예고에 정부 "유감"…'진료유지명령'은 선 그어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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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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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진료유지명령 등은 바람직하지 않아…의료계 숫자 명확하게 제시해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정병혁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고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고 교수들이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극단적 행동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은 검토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연 뒤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이 시작되며 주 1회 휴진 여부를 오는 26일 상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전면 진료 중단을 시행하고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며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의대 수뇌부가 사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년간의 육아휴직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는다"며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며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정병혁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정병혁
교수들을 상대로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주 1회 휴진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권고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라며 "(의료진 소진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전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숫자를 제시해줄 것도 요구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라며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며 숫자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센터로 전화하면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암진료협력병원은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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