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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4월 위기설' 넘겨도, 문제는 데이터야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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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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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4월 위기설' 넘겨도, 문제는 데이터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지금에야 위기를 어찌어찌 넘긴다 해도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만나는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이 같은 얘기를 건넸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정부가 파악하는 정확한 통합데이터가 없다는 것.

지난해 연말 기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밝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신용평가 회사 등 시장에선 200조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현재 PF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100조2000억원)의 2배인 20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구멍이 많아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관계부처가 현재 부동산 PF 관련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 중인 과정에서도 한계는 드러난다. 국내 부동산 사업 시행사가 투자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총 사업비의 5~10% 내외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기본 데이터가 필수인데 시작부터 난항이란 얘기다.

금융당국 수장들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위기설은 없다, 정부가 그렇게는 일하지 않는다"고 단언해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확한 근거치 없이 괜찮다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4월이 지나 5월, 6월 위기설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여전히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고조됐다. 건설시장도 여전한 찬 바람이 분다. 물가 상승을 동반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멈출 줄 모르고 수요는 메말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제가 터지자 당국이 금융사 등을 통해 통계를 정리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을 다 파악하는 것도 아니다. 임시방편식으로 하다간 문제는 계속 터진다"고 경고했다.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정상화 과정에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 금융사 대출 정보를 가진 금융위, 금감원과 건설장 데이터를 확보한 국토부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종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릿지론부터 실제 착공에 들어가 준공까지 단계별 추적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위기가 와도 지역이나 사업장, 부동산 유형별 핀셋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기자수첩]'4월 위기설' 넘겨도, 문제는 데이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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