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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위한 광역 지자체 사업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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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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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25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구조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법정계획 △재원조달 △사업성 확보 등에 대해 다룬다.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사업성 확보 방안도 설명한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 중순 관련 설명회 개최 후 배포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지자체에서는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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