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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정부입장 변화없어"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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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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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예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각 합류설에 대해서는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3분기까지는 남아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며 거취 논란을 잠재웠다.

이 원장은 25일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금투세 폐지 유예 등 입장을 표명하는 분도 있는데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금투세 등 밸류업이 현안 이슈로 불거진 만큼 오히려 이번 기회에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자소득을 포함해 자본소득을 어떻게 할지, 전체 파이를 크게 해서 세율이 낮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 다양한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단순히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밸류업과 정면 상충할 수 있어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국회에 뚜렷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각 합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 금융 불안 요인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빠지면 현안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제 바람은 가급적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 금융 사이클 등 스케줄 상 최소 3분기까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다"며 "추가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 원인, 여러 명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 등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 결정에 앞서 다음 달 중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개인투자자 등 업계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늘 발표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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