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대 정원 논의는 안 해, 의협 참석 촉구"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측 인사가 빠진 채로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 측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 내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과 관련한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특위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다.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특위 참여자를 추천할 10개 공급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3개 의사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의 추천인만 첫 특위 회의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의사단체 측 추천인을 계속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위에 참여하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의 추천인사가 각각 △신응진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 의사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이 공급자 단체 측 인사로 참여한다. 수요자 단체에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참석한다.


전문가 위원은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정부 위원 6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김명원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 등 인사가 빠졌기 때문에 '반쪽짜리' 특위란 오명을 썼다. 현재의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위가 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대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보면 3분의 1이 의료계 인사인데 특위에는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조속히 참여해 논의하면 좋겠다"며 의협 등이 참여하면 특위 부위원장을 의료계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특위는 상반기 중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고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전 등만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한 의대 정원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