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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화 공감대…한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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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빌리시(조지아)=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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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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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 자금 조달 위한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재원 조달구조 개편 공감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3일(현지시간)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3(한일중)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평상시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는 데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CMIM 기금화 이점에 대한 합의는 한국 주도 아래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또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을 도입키로 최종 승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오스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1999년 출범한 회의체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 대해 공감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통화스와프 방식으로 각국에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현행 '약정 기반 시스템'을 평시에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단 분석이다.

CMIM 재원 조달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면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금요청국은 수혜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CMIM 기금화 공감대 합의는 한국 주도 아래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전망인 CMIM이 다른 지역 금융안전망에 비해 접근성과 작동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있었다"며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CMIM 재원구조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건 현제도가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특정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CMIM 출범 후 지금까지 활용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고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전망(safety net) 사용보다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회원국들은 CMIM 기금화를 위한 후속 작업으로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MIM 기금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오늘 회의에서 합의한 건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기금화 모델은) 여러 옵션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결정되지 않아 납입규모에 대해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국가별로 자본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외환보유액에서 낼 수도 있고 재정에서 낼 수도 있는 옵션이 있겠지만 (해당 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중요한 이슈"라며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3일(현지시간)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3일(현지시간)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ASEAN+3 국가들은 또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세계와 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회원국이 피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에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현재 CMIM 체계상 미국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공여 가능 통화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과 관련해 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ASEAN+3 국가들은 현재의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다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2025년 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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