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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부족했던 '포퓰리즘과의 전쟁'…尹 3년 성패, '이것'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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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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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종합)

[편집자주]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포퓰리즘과 전쟁' 尹, 2년만에 고립…'헌법 7조' 붙잡고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사진=뉴스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취임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됐다. 국회도 여론도 아군은 소수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조차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격적 영수회담과 21개월 만의 기자회견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라는 협치 성과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은 국회의 주인이 누군지 새삼 각인시켰다. 총선 압승 청구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야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애초 어려운 싸움이었다. '0.73%포인트' 승리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에게는 과거 대통령들처럼 '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문재인의 팬덤도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일단 정권을 바꾼 뒤에는 냉정하게 지켜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포퓰리즘과 전쟁' 2년…어려운 싸움이 외로운 투쟁으로


지난 2년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맞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절대 가치로 내세웠다. 재정건전성의 깃발을 들고 현금 살포의 유혹을 끊었다.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각종 세제 손질에 나섰다.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의료개혁 등 역대 어느 정권도 손 못 댄 정책을 밀어붙였다. 친일 공세가 뻔히 예상되지만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은 때로 거칠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머리에 '여의도'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전통적 정치 문법에서 자유로운 건 지도자로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얘기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외연을 넓혀가는 전략이 필수였다. 그러나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윤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05.03.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어려운 싸움은 외로운 투쟁이 돼버렸다. 존재의 이유를 놓친 결과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열망은 강성 지지층 뒤로 숨는 대통령, 내로남불 86세대에 대한 심판이자 앞으로는 솔직하게 소통하라는 요구였다. 대통령 스스로 지칭했듯 '기득권 카르텔'은 깨야 할 대상이지만 동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타협도 필요하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권력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반대"라고 했다. 이질적 집단과 대화가 결국 권력의 기반을 넓히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다.


◆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소통의 근본 바꿔야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은 3년간 붙잡을 건 그래도 헌법이다. 특히 국가의 근간인 제1장 총강의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주목받는다.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에게 헌법 제7조를 강조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선출된 권력'을 무기로 행정부를 압박해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들과 같은 헌법적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임하라는 취지였다.

이처럼 선출직이든 직업 공무원이든 간에 공무원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는 건 입법·행정·사법 3권분립 속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도 상통한다. 동시에 그 대상이 자기편이 아닌 '국민 전체'이며 그 내용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점은 격렬한 충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특정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치로 나아가는 건 헌법의 명령인 셈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녹화된 KBS 신년 대담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녹화된 KBS 신년 대담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 역시 제대로 된 소통이 관건이다. 선거 직전까지 스물네 번이나 국민과 민생토론회를 열고 많게는 하루에도 두 번씩 '생중계' 회의를 진행했던 대통령이 왜 헌정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를 당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넘쳐나는데 국민은 불통이라 느끼는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도 가시밭길이다.

소통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실수나 문제에 대해 비난을 수용하는 절차들을 생략해온 게 문제"라며 "비난을 감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후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이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외친 '자유', 국민 모두 공감하려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자유'는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자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은 헌법이며 이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공식 석상 '자유' 언급 횟수/그래픽=조수아
尹대통령 공식 석상 '자유' 언급 횟수/그래픽=조수아

2020년 신임 검사 임관식 때는 후배 검사들에게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사회 제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자유를 22번 언급했다. 정치에 나선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자유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고 역설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자유가 총 35번 언급됐다.

◆ 핵심은 '공존하는 자유'…책임도 동시에 강조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국민의 자유'를 국정운영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지난 3월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날 자유는 총 69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농지 개혁과 의무교육 시행, 여성의 참정권 보장 등 우리 현대사가 자유 증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을 피웠다"며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자유의 주체는 단지 '나'가 아니라 '우리'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다"며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나 하나의 자유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이 공존을 이룩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다.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존하는 자유'에 맞춰졌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시야도 한반도에서 세계 무대로 넓혔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매년 참석했고 국내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뚫고 이를 발판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초로 열었다. 3대(노동·교육·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각종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 경제정책 또한 포퓰리즘 등으로 미래세대를 약탈, 즉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 왜 국민 공감 얻지 못할까…"쌍방향이어야 소통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푱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문제는 윤 대통령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가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지다. 각종 구조개혁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개 당위성과 방향성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총체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보다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지가 앞선다는 의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지난 2년은 관료기구가 위로부터 주도하는 국가주의, 그중에서도 사법주의가 중심이었다. 이런 국정운영에서는 법치는 강조되지만 대화와 타협은 위축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계나 독립운동 후손 등 이념·진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과도 왜 계속 갈등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밝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추진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국정운영에 속도 조절이나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쌍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뜻이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뜻하는 것"이라며 "서로 피드백 과정이 이뤄져야 소통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 협회장은 "일방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것이 왜 옳은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했다. 많은 말을 한다고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반대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53%→23%' 반토막 난 윤 대통령 지지율…민심 떠난 결정적 장면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1년(2023.05~2024.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1년(2023.05~2024.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소통'령을 자처했지만 '불통'령 이미지에 갇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주소다. 용산 시대를 알리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은 현 정부의 파격을 상징했다. 격식을 깬 탈권위적 모습과 거침없는 소통 행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한국갤럽 기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2%로 시작해 한 달 이상 지속됐고 2022년 6월 둘째 주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53%를 찍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윤 대통령이 받아 든 성적표는 헌정사 초유의 전(全) 임기 여소야대와 최저 지지율 23% 기록이다. 53%에서 23%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2년간 역설적으로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9번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의혹(파우치백 수수 논란) 등 사건마다 즉각적 해명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부족했다.

◆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성과 거뒀지만…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 하락세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공언했고 초기 상당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원칙주의에 공감했다. 2022년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강경대응 원칙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을 중단했다. 12월 셋째 주 지지율은 36%까지 올랐다.

현 정부의 집권 2년차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에서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두며 지지율 35%를 기록했다.

통상 주요 이슈가 여론조사에 반영돼 공표되기까지 약 1주가량이 걸리는데 미국 국빈 방미 이후였던 지난해 5월1주차 지지율은 33%였다. 이어 5월 2·3주차에 각각 35%와 37%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어 같은 해 6월 부산엑스포(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베트남 등을 방문했던 시기 지지율은 38%를 찍기도 했다.

지지율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사에서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끌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은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에서 전례 없는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의 '자신감 외교'는 집권 2년차 내내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당시 660조원 규모 '네옴시티' 수주전에 참여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사우디 정부에 설파하고 카타르에서도 에너지·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다만 엑스포 유치 실패에는 후폭풍이 거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 실패에 사과했다. 당시 11월 5주차부터 12월 1주차까지 지지율은 32%로 하락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12월 2주차 지지율은 31%를 기록했다.

◆ 연말연초 거부권 정국…불통 이미지 고착화,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거부권 정국'은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했지만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이 기간 지지율은 29~33%를 오갔다.

올해 2월7일에는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지 수 개월 만에 입을 열었지만 "박절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그쳤다.

반면 정부가 2월 초부터 본격화한 '2000명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지지율 반등 요소였다. 올해 2월 5주차와 3월 1주차 지지율은 약 8개월 만에 39%로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국민들도 의료개혁 당위성에 공감하고 윤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소신 등을 지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3월 2주차부터 지지율은 36%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당시 여론조사 중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독단적·일방적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9~10%를 오갔다. 윤 대통령의 추진력이 자칫 독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4월1일 강경인지 유화인지 모를 '50분 대국민 담화'가 나오면서 지지율은 더 흔들렸다.

여기에 올해 3월 중순부터 거세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대파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은 가팔라졌다. 3월 4주차 지지율 34%는 4월 3주차 23%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4.10 총선이 치러졌다. 참패는 불가피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4월4주차 지지율은 24%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갤럽은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주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평가 등에 관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1년(2022.05~2023.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1년(2022.05~2023.04) 국정지지도 추이.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민심 지지·巨野 협력 필요한 윤 대통령…민생에 올인해야"



더 강해진 여소야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나/그래픽=조수아
더 강해진 여소야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나/그래픽=조수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4·10 총선 여당 참패는 패배 이상의 의미다. '총선만 이기면'이라는 용산의 희망적 가정은 더이상 자리할 수 없다. 더 센 그들이 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선명해졌고 대놓고 '3년(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은 길다'고 외친 조국혁신당이 더해졌다. 국회 내 '반윤 전선'은 192석에 육박한다. 여당 내 대통령 장악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는다. '용산 리스크'가 확인된 이상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여지가 많다.

윤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다. 새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지난 2년조차 '여소야대' 탓에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남은 3년간도 국회에 발목잡혀 주저앉지 않으려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 "철저한 자기반성 필요…'민생 올인' 쇼라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2년 만에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지만 아직 숙제가 많다. 총선 결과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이번 선거로 드러난 정권심판론의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방향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고칠지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절박한 반성문을 기대했던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정지지도가 20%대로 급락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 여소야대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지지뿐이란 점에서 민심을 바로 읽고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민생경제에 해법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2년간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하면 (정부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입증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국정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이슈로 부딪히면 이길 수 없는 국회 구조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 이슈를 갖고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것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흉내라도 냈듯이 윤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들 불러모아 2030 일자리, 주택문제를 논의하고 때로는 용산에 야전침대를 놓고 야근하고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7번 영수회담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 국민을 위한 '민생 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 어떻게? 참모와 권한 나누고 현장서 공감능력 길러야"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4.16/사진=뉴스1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4.16/사진=뉴스1
이는 곧 소통방식의 문제와 직결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대통령의 팀'이 안 보이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지 모호하게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씨는 뉴스에 수시로 나와 활발히 소통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초반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있다"며 "결국 리더십의 문제다. 대통령이 혼자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 소신과 비전, 철학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공감능력도 관건이다. 이를 위해 현장 밀착이 필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민정서에 호소해야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많이 한다고 소통이 아니다"며 "탁상공론적 얘기를 지양하고 되도록 현장에 부합하는 국민들의 불만, 고통에 근거해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교나 식당에서 청년들, 소상공인들의 밑바닥 민심을 듣고 낮은 자세로 공감한 뒤 얘기해야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여당 존중·야당과 타협…민주주의 원칙 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사진=뉴스1

결국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권위주의 때와 달리 민주주의 체제 대통령은 3권 중 하나인 행정수반으로서 나머지 권력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며 "집권당을 존중하는 게 시작이다. 정상적 당 운영에 윤핵관 등을 통해 관여하지 않고 당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은 참모진을 자기 사람들로만 채우는 걸 포기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정당 김중권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수인사인 김우식씨를 비서실장으로 썼다. 좋은 당정관계, 입법부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대통령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야당에 40% 정도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60%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주의, 사법주의적 국정 운영 기조에서 의회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가 위축돼왔다"며 "남은 기간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입법부와 대화, 타협하며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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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악 국회… "용산 vs 여의도 비토크라시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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