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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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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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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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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전국 각지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들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공간에 수감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각자 수용 일수에 9000원을 곱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법무부의 기준규칙에 따라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격리하느라 다른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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