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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숨 고르기…정무수석실 개편 막바지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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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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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총리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14일 의결할 안건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22일)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보다 특검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한 전 국무회의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는 만큼 잠시 특검 국면에서 벗어나 민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근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인 윤 대통령은 이주에도 민생과 관련한 일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자체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일단은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야당에서 강력 주장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최대한 사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개편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현재 정무1비서관과 2비서관으로 나뉘어있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을 한 명으로 줄이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논의를 지속한 결과 조직 형태에 대한 개편보다는 비서관 등의 인적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무수석실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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