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대한민국 새 지도 그린다..지자체 통합 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내년 민선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도 오늘(13일)부터 띄운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체계는 30년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두고 그간 주민 불편과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물론 지역 차원의 개편 시도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져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범정부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위 구성을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기술(IT)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고기동 차관·김민재 차관보·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낸다. 주로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