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지원금 저격한 KDI…"소비 반등에 필요성 낮고 물가 올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정규철 경제전망 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본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올해 민간소비의 반등이 전망되는 만큼 제1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 추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에는 2022~2023년간 지속됐던 상대가격 하락 추세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되면서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수치다.

KDI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2023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에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했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켰다. 여기에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4%)하며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얘기다.

향후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가격도 상승하면서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 부양책이 시급하지 않단 얘기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금리인하를 지체시킬 수 있단 점도 우려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재정 확장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