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 페널티' 없앤다지만…갈길 먼 '결혼 메리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김주현 기자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그래픽=조수아

#5년 전 결혼식을 올린 윤정훈씨(38)는 여전히 법적 '미혼' 상태다. 아직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다' '혼인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라'…. 즐겨찾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읽은 조언(?)들이 머릿 속에 맴돌아서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 부부들이 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을 받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영향이다. 정부는 '결혼 페널티(penalty·벌칙)'가 '결혼 메리트(merit·장점)'로 바뀌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까지 떨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현 제도가 결혼 메리트로 작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더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하고 청약 페널티도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자금을 활용한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동안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페널티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연소득이 각각 45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가정하면 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연소득이 9000만원이 돼 대출 소득요건(부부합산 7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미혼으로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한 셈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에서도 결혼페널티는 존재한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연 3800만원이다. 반면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소득요건의 경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다.

이 밖에 정부가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여부나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한 것도 결혼 페널티를 없애려는 맥락이다.

아울러 이번에 소득요건을 완화한 버팀목 전세자금과 신생아 특례대출 외 기존 디딤돌 대출도 순차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난해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8500만원으로 완화됐다"며 "단계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없애려면…"부부합산 소득요건 없애거나 혼자일 때보다 이득 줘야"

정부 정책이 결혼 메리트로 작용하려면 정부의 더 파격적이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책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만 하더라도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초 시도할 때 부부합산 과세를 시도했지만 경제활동 단위를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 아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정부가 최근 일부 결혼 페널티를 줄였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패널티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혼인신고가 어드밴티지(advantage·이점)가 될 수 있도록 부부합산 혹은 아이 출산시 소득요건 기준을 더 크게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혼자라면 연소득 5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 상품을 결혼 시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5000만원까지 풀어주는 식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려면 부부합산 소득요건이나 아이를 낳았을 때 소득요건 캡을 개인 혼자일 때보다 더 높여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