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라인사태' 대여 파상공세...민주 "상임위" 조국 "국정조사"

(성남=뉴스1) 김도우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도우 기자

야권이 일본 정부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이른바 '라인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권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로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고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외통위, 과방위 야당 간사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라인사태가 대일 외교의 실패를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국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임한 것이 라인사태로 번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에 상임위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상임위 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도 불출마, 경선 탈락 등 여파로 (라인 사태 논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상임위 소집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했다. 과방위 역시 이달 중 21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자는 원론적 공감대는 이뤘으나 라인 사태를 포함해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4·10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라인은 일본 메신저 1위고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다. 그 시장과 기술력·데이터 등을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다.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라인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IT(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찾아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일본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야권이 맹공을 퍼붓자 대통령실도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나 그간 네이버가 정부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야당에 불필요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말자며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대안 논의를 위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