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임금체불' 현장 근로자 울분…정부 "약자 보호 노동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4./사진=뉴시스

사업장 쪼개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통령과 주무부처를 향해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와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안 제정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는 카페 종사자, 계약직, 건설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경험담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식음료 업종 종사자 한병운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했다. 한 씨는 "3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베이커리팀, 로스팅팀 등으로 조직해 5인 미만 사업장 인것 처럼 업체를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장 10년차로 서울 한 증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승미씨는 "명절 휴가비 지급 등 복리후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인식이 어렵다"며 "올해 설날에는 명절 귀성비를 받았는데 작년까지 파트타임, 계약직은 받지 못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임금체불 사례도 나왔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태근씨는 3개월의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체불사업주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보다 잘살고 따듯한 밥, 반찬을 먹고 좋은 차를 끌고 당당히 다닌다"며 "법인 설립 후 (문제가 발생하면) 파산하고 다른 명의로 다시 법인을 설립해 은행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말을 경청하며 "일터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을 우습게 보는 사업주 인식이 문제로 (체불사업주들에 대해) 우리 경제 수준 걸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또 소외돼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들이 많다"며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출범하며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