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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건보 먹튀' 중국인 걸러낼 촘촘한 법망

머니투데이
  •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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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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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꼭 챙겨가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이날부터 실시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빌리거나 도용해온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보 먹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정보만 적어 내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렸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솎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부정 사용자 10명 중 1명이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지난해 중국인의 건보 먹튀 실태를 추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2년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적발됐는데, 그중 10.6%(62명)가 '중국인 등 외국인'이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전체(6억2800만원)의 12.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국인 먹튀 사례의 '모든' 경우를 솎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본인의 신분 확인용으로 '한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신분 확인'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다. 실제로 기자는 중국인이 한국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20대 초반의 중국인 유학생 A씨는 2021년 SNS에 자기가 직접 진료·처방받았다는 약 봉투 인증샷을 올리며 "위장약 보름치는 1만7840원, 진료비는 4800원밖에 안 들었음. 한국 진짜 너무 싸네"라고 썼다. 하지만 약 봉투 환자정보란엔 '65년생의 여성'인 박모 씨의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30살 넘게 차이가 나, 타인의 종이 건강보험증으로 싸게 진료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공단에선 대여·도용 증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건보공단은 "종이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미부착,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해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엔 병원에서 환자에게 '다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선 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난색을 보여, 과연 신분 확인 절차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들 불편한 법을 만들었다"며 "공단의 늑장 홍보로 인해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예외 규정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중국인의 건보 먹튀 현상을 걸러낼 '두 번째 법망'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4월 3일 시행된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러야 한다.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가입해 공짜로 건보 혜택을 누려온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걸러내려는 취지다. 여기에 신분 확인 절차까지 강화하면서 중국인 건보 먹튀 현상은 크게 줄 것으로 관망 된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의 눈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정심교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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