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억 받은 전남 강진 지방소멸 대응법 보니..빈집 리모델링·농가 체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전남 강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푸소(FUSO·Feeling-Up Stress-Off)'는 전남 강진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이에 더해 강진은 빈집 정비와 같은 경관 개선과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16일) 강진을 찾은 배경이기도 하다.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있는 그는 푸소를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장,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원으로 지난해 6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인구(76억9000만원) △정주인구(31억5000만원) △지역연계(3억6000만원) 사업 등에 이 돈이 투입된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해왔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특화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푸소 프로그램을 통해 5만8000여명이 강진을 다녀갔고 53억원 규모의 농가 소득이 창출됐다.

강진군은 2022년부터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이나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중 6만1000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빈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에 대한 정비 신청을 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포상도 한다. 여기에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관련 토지 세액을 철거하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간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민(오른쪽 네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와 관련해 강진군은 이날 청년마을 공유주거 '성하객잔'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진 '성하객잔'은 전국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중 처음 준공됐다. 행안부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숙소와 공유사무실,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2022년 공모 이후 전국 8곳에 조성되고 있다.

이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