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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 재고돼야"…한달만 메시지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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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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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이같이 썼다.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0일 첫 글을 남긴 후 두 번째로,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당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엔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남겼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만원(규모)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단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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