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온 전공의 1만 명…전문의 배출 최소 1년, 최장 14년 공백 현실화?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제1회 아전협·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기자회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책임질 대학병원 교수 등 전문의가 최소 1년간, 길게는 14년간 대규모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제때' 보려면 이달 20일까지는 돌아와야 해서다. 하지만 지난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마음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3개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1만 명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 1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앞으로 1년간 신규 전문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하는데 원칙적으로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가 응시할 수 있다. 예외를 두더라도 5월까지는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복지부는 17일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겠으나, 올해 4년 차(3년제 진료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구멍이 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현재 최고참 전공의에겐 2025년)의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늦춰진다.

현재 전공의 가운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 차 레지던트(3년 차 과정 포함)는 총 2910명이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48%다. 내과 656명, 외과 129명, 산부인과 115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157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춰지면 국가적으로 내년에는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1년간은 대거 공백이겠지만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저연차, 휴직계를 낸 의대생까지 줄줄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문의 배출 공백' 기간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11년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군의관 3년까지 지내면 최장 14년간은 전문의 신규 배출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 이탈한 전공의 1만 명이 돌아오지 않아 전문의 신규 취득자가 1만 명 가까이 배출되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만약 이들이 대거 복귀해 내년에 기존 인원들과 같이 수련받는다 해도 문제다. 수련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아직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대 교수 A씨는 기자에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 차라리 의대 졸업한 후 전문의 따지 않고, 돈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잘 지킬 수 있는 피부미용 분야로 진료 분야를 정하고 개원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를 결정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공의들의 반발심은 더 커졌다. 이날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애초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법원으로 넘어갈 테니 복귀를 결정할 만한 큰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대학병원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개원가에서 피부미용이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응시 기회를 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전례를 비춰도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