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나면…전문의 취득 1년 뒤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책임질 대학병원 교수 등 전문의가 최소 1년간, 길게는 14년간 대규모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책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제때' 보려면 20일까지는 돌아와야 해서다. 하지만 지난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마음을 되돌리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3개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1만 명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을 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했다.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 1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앞으로 1년간 신규 전문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겠으나, 올해 4년 차(3년제 진료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가운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 차 레지던트(3년 차 과정 포함)는 총 2910명이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48%다. 내과 656명, 외과 129명, 산부인과 115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157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춰지면 국가적으로 내년에는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1년간은 대거 공백이겠지만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저연차, 휴직계를 낸 의대생까지 줄줄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문의 배출 공백' 기간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11년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군의관 3년까지 지내면 최장 14년간은 전문의 신규 배출에 제동이 걸린다.


더 큰 문제는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아직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를 결정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공의들의 반발심은 더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응시 기회를 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전례를 비춰도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