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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까지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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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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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임의적으로 산정하여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1일부터 시작해 5월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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