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돌아와야 행정처분 집행유예 검토…의정대화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20일이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면허정지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 구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에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해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복귀 시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은 다음 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불법행동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상담 등의 절차 이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을 집행유예하는 것 등의 구제 방안은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에 정상참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며 "(집행유예는)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문의 시험 현황/그래픽=김다나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 차 레지던트(3년 차 과정 포함)는 2910명이다.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어떤 형태로든 대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이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했는데, 박 차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형식 또는 의제에 구애 없이 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 간 대화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등 의료개혁을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서는 군의관·공보의 등 추가 인력 투입과 시니어의사 지원, 중증 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 관련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한다.

박 차관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셨다"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