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지연' 11차 전기본…이달도 어렵나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5.7/뉴스1

이달 내 예정됐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11차 전기본 발표를 계획했지만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는 미뤄졌다.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이다.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며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전기본 초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정부는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본에 포함되면서 반응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초안 발표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기본 발표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이후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원전 확대보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신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차 전기본과 관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웠다"며 "5월 중 재생에너지 보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 관련 "5월 중 발표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