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 국회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드시 완수할 것"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개혁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달부터 7월까지 활동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개혁 과제"라며 "과거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꺼내 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확하게 합의했다.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7월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고 당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TF에는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검찰개혁 이슈를 굳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