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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부풀리기' 보험회계 바꾼다…순익 확 준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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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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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익(CSM)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4년에 걸쳐 모두 이익 전환시/그래픽=최헌정
보험회사 순이익/그래픽=최헌정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회계 관련해 금융당국이 근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장래이익을 뜻하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초기부터 대폭 이익으로 빼먹는 회계처리 방식을 재검토한다. CSM을 현재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이익이 초기에 많게는 30~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총 13조원의 사상최대 순익을 거뒀지만 할인율을 미적용하면 9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CSM 상각시 할인율 미적용하면 보험사 초년도 실적 30~40% 감소..금감원 제도변경 검토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부채 항목의 CSM을 상각해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의 할인율(장기선도금리)을 미적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이익을 곧바로 100% 장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부채 항목에 CSM으로 잡은 뒤 매년 일정 비율로 CSM을 이익으로 전환(상각)한다. CSM을 이익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할인율은 4.8%였다.

CSM에 할인율을 적용해 상각하면 초기에는 많이 상각하고(이익에 반영하고) 뒤로 갈수록 작거나 제로(0)로 줄어든다. 예컨대 CSM이 100이 나오는 보험계약을 팔아 4년간 나눠 이익으로 반영했다면 할인율 4.8%를 적용하면 첫해 이익은 29만큼 잡히고 마지막해는 21이 잡힌다. 할인율 효과로 초기에 이익을 많이 반영하는 '마법'이 가능했다.

이같은 회계제도를 활용해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무해지·저해지 상품과 같이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서 보장기간이 긴 상품 위주로 과당경쟁이 촉발됐다.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오르고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불거진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이익이 배분된다.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친 보험사 이익은 같지만 초년도 이익은 30~40% 가량 감소해 파장이 클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특히 손해보험사 중 상각률이 11% 전후로 평균 대비 높은 대형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개최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에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손보사 이익이 1.65배 부풀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장래이익(CSM)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4년에 걸쳐 모두 이익 전환시/그래픽=최헌정
장래이익(CSM)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4년에 걸쳐 모두 이익 전환시/그래픽=최헌정



전문가들 "부동산 PF처럼, 몇몇 보험사 문 닫게할 용기필요" 비판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할인율 미적용 방법에 일단 업계에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재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초기에 높은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작게 잡는 회계처리가 단기실적,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은 IFRS17 기준서상 선택사항이다.

전문가들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이익은 사상최대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5대 손보사의 1분기 순익은 1조9921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5277억원 대비 26.9% 급증했다.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1분기 합산 순익이 금융지주 1위사인 신한금융지주도 제쳤다.

지난 16일 금감원이 주최한 보험회계 세미나에서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새 회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공격적이고 임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몇몇 보험사는 문 닫게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업계 반발이 크다. 제도 개선이 결국 보험사 전체 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CSM 제도 개선은 보험사 이익이 많이 나오니 사실상 이익을 줄이라는 주문"이라며 "보험사 이익이 줄면 법인세 등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보험사 주식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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