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라고?…가두리양식장 외국인 사업장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일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며 고용부는 △5건 고용허가 취소·제한 △1건 과태료부과 △22건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해 총 4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

600만원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