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를 왜…' 이동통신·온라인쇼핑, 민간 분쟁조정 최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가장 잦았던 민간 업종은 이동통신과 온라인쇼핑몰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2023년도 사건처리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홈쇼핑 포함)를 상대로 신청된 분쟁조정의 지난해 처리건수는 각각 37건으로, 두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 179건의 41.3%를 차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사 본사와 판매점·대리점을 말한다. 이들을 상대로 신청된 분쟁조정은 2019년 24건,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21건 처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점·대리점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본사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포털·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비스제공자가 18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4건, 인터넷·IPTV 사업자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민간 업종에선 제조업자(전자제품·생활용품 등)가 30건, 보험회사가 26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민간 업종은 549건, 공공 업종은 117건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통신사의 무단 광고전화를 주요사건 중 하나로 사례집에 수록했다. A씨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케팅·광고 정보 수신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통신사 직원 3명이 각자 개인 휴대폰으로 인터넷 재약정 등에 대한 광고전화를 걸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통신사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종결됐다.


지난해 위원회에선 3년 동안 동명이인의 통신료 미납 독촉고지서를 받던 B씨가 통신사에게 재발방지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분쟁조정 사건이 통신사의 합의금 지급으로 막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B씨는 통신사에 직접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고지서 발송이 반복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020년 302건,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지난해 666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집계된 월평균 조정처리건수는 67.8건으로, 직전 6개월보다 33.7% 늘어났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장조사권·수락간주제가 도입되는 등 심사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지난해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7.7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증가에 대비해 기존 1달 수준이던 조정부 회의주기를 최근 3주로 단축한 상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의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