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82조, 이대로면 중국 돈잔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사진제공=국회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커지면서 수조원대 정부보조금으로 중국이 돈잔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추정치 자료를 보면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건의 경우 발전용량 384MW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100억원이고 보조기간인 20년 동안 총 2.2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업부가 시행 중인 10차 전력수급계획상 해상풍력이 약 14.3GW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정부보조금은 약 82조원으로 증가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상보다 풍속이 강해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보조금이 최대 153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는다"면서 "문제는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태양광 산업 생태계는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해상풍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조도풍력발전(태국계)에 지분이 매각될 예정이었는데 이 업체의 지분은 고니조도(중국계)가 100% 보유하고 있고 고니조도 역시 레나(중국계)가 최대 주주이고, 해남궁항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지분의 95%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고니궁항(중국계)으로 해당사 대표 역시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건의 대표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월해상풍력의 경우 비그림코리아(태국계)가 지분의 28.2%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회사인 비그림파워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CEEC)과 2016년 12월 아시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 한 이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낙월해상풍력의 주요 부품에 중국 골드윈드가 인수한 벤시스, 외부망케이블은 형통광전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풍력 시장 중국화'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만큼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보조금 이슈 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국가 보안 정보 탈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산업부과 관계 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구 의원의 주장과 관련 주식회사 레나 및 유한회사 조도풍력발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파트원은 구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파트원 측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 해남궁항해상풍력발전 두 사업에서 구 의원이 모회사로 거론한 ㈜레나의 상위 회사들에 중국계 회사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위 회사들에 한국계 및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매각 추진되고 있다는 구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