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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정치적 의도 뻔히 보여"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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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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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연금개혁안 관련은) 국회에서 (여당이) 대응을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연금개혁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제로 꺼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만으로 결론을 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여당을 패스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건 영수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려는 건 마치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해서 연금개혁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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