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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의협 "칭송받던 의료 붕괴할 것…참담"

머니투데이
  •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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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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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로써 내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전년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동시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주장해오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도 사라졌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 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확정 직후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절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 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했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게 참담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의대 증원 확정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폭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철회하라는 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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