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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잉생산 공동 대응" G7 장관들 외치긴 했는데…

머니투데이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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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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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 G7 차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G7 재무장관 등이 회의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G7 재무장관 등이 회의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정책에 대응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우리 근로자와 산업·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과잉생산의 잠재적인 악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7 파트너 등 제3국과도 공동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며 "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 관련해 "(G7) 회원국 내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영국은 이같은 조치가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의도치 않게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르 장관은 "무역전쟁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보조금, 과잉생산 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는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미국은 G7 중 중국산 과잉생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밖에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동결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들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EU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600억유로(약 385조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켰다. 지난 8일 유럽연합(EU)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 중 약 30억유로(약 4조4520억원)를 우크라이나 무기·원조자금 지원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G7 국가들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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