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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委 13년 만에 재개···외교안보 대화 신설도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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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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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尹 북한 핵개발 지속에 "中,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 수행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한중 양자회담의 핵심은 '경제협력 재개'로 압축할 수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를 비롯한 문화·법률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FTA 2단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또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재개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협력 등을 위한 양국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복원·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돼 내년 10주년을 맞는다. 그간 상품교역 등 무역 분야 협력만 주로 이뤄졌지만 2단계 협상을 통해 앞으로는 문화·관광·법률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처음 열린 한중경제교류협력 2차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인과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협의체다. 또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지원책을 중국 측에 당부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외교안보 대화 신설, 북한 핵개발에 중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양국은 다음달 중순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 형식이다. 외교부는 차관급,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또 한중외교차관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러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한중 사회문화교류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마약이나 불법도박, 사기 등과 연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찰 기관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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