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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경쟁'에 뭉친 한·중·일…'양자 대화체' 신설·복원 나선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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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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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서비스 분야로 확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6 /사진=전신
우리 정부가 중국, 일본과 다양한 경제협력 대화체를 복원·신설한다. 특히 공급망 분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전 세계 공급망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과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순차적으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 공개된 경제분야 성과들은 주로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만큼 3국의 정상들이 공급망 문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의미다.


우선 중국과는 공급망 분야의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공급망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는 더 적극적으로 가동한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공급망 문제가 거론됐다. 양국은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한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는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협력 방안으로는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등이 거론된다.

한·일 자원협력대화 역시 다음달 중순에 출범한다. 한국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사이에 구축될 한·일 자원협력대화는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창구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3년 동안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다시 가동된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다. 리창 중국 총리가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다소 주춤했던 양국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한·중 FTA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 앞으로는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문제가 많이 거론된 이유는 최근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공급망 문제가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지난 16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의제 역시 공급망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글로벌 공급망은 악기들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한·중 공급망 관계 또한 넓고 깊은 양국 관계만큼 촘촘히 이어져 있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중국 측 수석대표였던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됐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며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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