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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일 연쇄회담 나선 尹···북핵 대응 강조하고 라인사태 거론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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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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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중, 투자협력委 13년 만에 재개···외교안보 대화 신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메모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며 경제·안보 협력에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 양자회담·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협력 등을 위한 양국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복원·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한중 양자회담의 핵심은 '경제협력 재개'로 압축할 수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를 비롯한 문화·법률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FTA 2단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또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재개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돼 내년 10주년을 맞는다. 그간 상품교역 등 무역 분야 협력만 주로 이뤄졌지만 2단계 협상을 통해 앞으로는 문화·관광·법률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처음 열린 한중경제교류협력 2차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인과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할 수 있는 협의체다. 또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지원책을 중국 측에 당부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외교안보 대화 신설, 북한 핵개발에 중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양국은 다음달 중순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 형식이다. 외교부는 차관급,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또 한중외교차관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러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한중 사회문화교류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마약이나 불법도박, 사기 등과 연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찰 기관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일, 수소협력대화 신설…올해 8월 스타트업 '1억달러 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한일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공동체'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관련 기술협력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또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월까지 1억 달러(약 1370억원) 조성을 목표한다.



수소협력대화, 자원협력대화 신설…8월까지 1억불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만나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다음달 중순 수소협력대화를 출범하고 수소에너지 관련 글로벌 표준, 정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자원협력대화도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련 협력을 주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1억 달러 규모 공동펀드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이 펀드는 올해 8월까지 조성을 목표한다. 양국 정부 간 공동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등이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양국 간 후지필름이나 삼성 등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尹-기시다, 민감 현안 라인사태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메모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메모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제를 먼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9년 '네이버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을 합쳐 '라인야후'를 설립했다. 라인 야후는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600만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라인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자회사의 서버 해킹으로 5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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